"혼인관계 실체 없었다"는 상간녀, 항소 기각시키고 최종 승소✨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법률상 부부로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와 피고(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항소심에서 "의뢰인 부부는 이미 혼인 관계의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부부였으며, 본인은 배우자에게 혼인빙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일 뿐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책임 회피를 시도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의 주장이 위자료 책임을 면하기 위한 억지 주장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혼인 관계의 건재함 입증: 배우자의 어머니가 의뢰인을 며느리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부정행위 기간 중에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관계 유지에 관한 메시지를 보낸 점 등 혼인 관계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피고의 고의성 재확인: 피고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한 정황을 제시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충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빙자' 주장 반박: 피고가 주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주장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별개 문제일 뿐,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 기각: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혼인 관계가 실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의 책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승소 확정: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 책임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 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의 완벽한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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