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로 상간자 부정행위 입증 및 위자료 성공! 📸

안녕하세요, 서유리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단순한 술친구일 뿐"이라며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대응을 통해 승소로 이끌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원고(의뢰인)는 아내와 약 6년간 원만한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상간남)는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거리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심지어 원고가 없는 사이 부부의 공동주거지인 집 안까지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단순한 술친구일 뿐이며,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뻔뻔하게 발뺌하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의 거짓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확실한 물증 제시 (CCTV) 🎥: 아파트 승강기 CCTV를 확보하여 피고가 새벽 시간 원고의 집에 출입한 사실과 승강기 내에서의 밀접한 신체 접촉, 심지어 잠옷 차림으로 동행하는 모습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부정행위 법리 확장 📖: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의 태도 비판 🗣️: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거나 "협박에 의한 진술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의 태도가 위자료 가중 사유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부정행위 인정: 피고가 배우자 있는 여성임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접촉을 하고 공동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명령: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상대방이 관계를 부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아파트 CCTV, 블랙박스, 녹취록 등을 신속하고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 승소의 열쇠가 됩니다. 🗝️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상처 입은 마음까지 법률로 치유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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