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원고(의뢰인)는 세 자녀를 둔 13년 차 주부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으나 ,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배우자를 향해 "오빠 완전히 아마추어네"라고 조롱하며 원고를 비웃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서유리 변호사의 조력 및 주요 쟁점 💡
원고의 대리인은 피고가 단순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넘어, 원고의 고통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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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롱 섞인 녹취록 증거 제출: 피고가 배우자에게 "나는 유부남도 많이 만나봤다"며 본인의 남성편력을 자랑하고 원고를 비웃은 대화 내용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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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저격 글 대응: 피고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폭탄이 터지면 주변도 망가뜨린다"며 원고를 저격하고 조롱하는 글을 올린 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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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반하장 태도 반박: 피고는 배우자가 강요해서 만났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피고가 식사를 준비하고 무인텔 방문을 제안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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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건강 악화 호소: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원고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재판의 결과 (승소) 🏆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과 발각 이후의 불량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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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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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4. 변호사 한마디 🗣️
상간녀 소송에서 피고의 '반성 없는 조롱'은 위자료 증액의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의 뻔뻔한 언행을 녹취록과 SNS 캡처 등 객관적 증거로 치밀하게 구성하여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법의 심판으로 치유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