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외도로 2억 원 가산 탕진, 상간녀의 경제적 책임까지 낱낱이 입증! ⚖️
배우자의 외도 그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가정을 위해 평생 일궈온 재산이 상간녀와의 유흥비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무려 15년 동안 부정행위를 이어오며 2억 원에 가까운 부부 공동의 자산을 탕진한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그 경제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 사건의 핵심: 은폐된 재산 탕진의 실체
원고(아내)는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남편의 완강한 거부로 금융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다가, 끈질긴 추적 끝에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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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연금 담보 대출: 25년 혼인 생활의 결실인 개인연금보험을 담보로 15년간 약 6,200만 원을 대출받아 소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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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 수령: 원고 몰래 약 1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중도 정산하여 부정행위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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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대출 및 카드 빚: 우리은행 신용대출과 카드 리볼빙 등으로 수천만 원의 추가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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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 대한 직접 송금: 대출을 받은 직후 상간녀에게 수백만 원을 즉시 이체하거나, 합의서 작성 직후에도 돈을 보내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 서유리 변호사의 조력: '경제적 이익 편취'를 전략적으로 입증
상간녀(피고) 측은 자신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금융 기록을 바탕으로 피고가 얻은 부당한 이익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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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 소비 생활: 피고가 경제적 궁핍을 주장하면서도 남편과 골프 데이트 등 고비용의 여가 활동을 즐긴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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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산의 침해: 남편이 사용한 거액의 대출금과 퇴직금이 결과적으로 피고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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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태도: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몰래 금전적 거래를 지속하며 원고를 기만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편이 혼인관계 중 형성한 재산을 부정행위를 위해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하며 피고의 배상 책임을 확정지었습니다.
💡 마치며
상간 소송은 단순히 외도 사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배우자가 노후 자금이나 아이들을 위한 자산을 상간자에게 쏟아부었다면,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15년의 세월과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기 위한 싸움, 전문적인 전략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재산 탕진 정황이 의심되시나요?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