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후 또 재결합? 2차 소송 위자료 3천만원 승소!🌈

안녕하세요, 서유리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이미 한 차례 상간 소송 판결을 받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피고를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차 소송의 종료: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여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지속: 그러나 피고는 판결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원고의 배우자를 자신의 집으로 들여 숙박을 허락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스킨십을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의 뻔뻔한 주장: 피고는 오히려 "이미 별거 중이라 혼인이 파탄 났다", "원고에게도 내연남이 있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기판력 논리 차단: 1차 소송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허위 주장 반박: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내연남 의혹은 업무용 휴대폰 사용과 직장 동료의 단순 방문임을 객관적 자료(카카오톡 대화 등)로 입증해 '망상'임을 증명했습니다.
가출 원인 규명: 배우자의 별거는 원고의 동의 없는 '일방적 가출'이며, 그 원인 역시 피고와의 외도 때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판결 근거: 전 사건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차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이로 인해 원고의 혼인관계 유지가 크게 방해받은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상간 소송은 끝났다고 다가 아닙니다. 판결 이후에도 이어지는 뻔뻔한 행태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끝까지 추적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겠습니다. 💪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저 서유리 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