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삭제 전 확보! 호텔 CCTV 증거보전 결정 성공 사례

1. 사건의 개요 🔍

신청인(의뢰인)은 10년 가까이 혼인 생활을 이어온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나, 최근 피신청인(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와 수상한 행동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의 옷에서 발견된 영수증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배우자가 한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및 신청 이유 ⚖️

배우자와 상간녀는 내연관계를 부인하고 있었기에, 명확한 입증을 위해서는 호텔 내부 CCTV 영상 확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측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법원의 명령 없이는 영상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며, 무엇보다 CCTV 보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영상이 영구적으로 삭제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증거보전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 증거의 소지인: 호텔**

• 보전할 증거: 특정 날짜 및 시간대의 호텔 출입구, 로비, 승강기, 복도, 주차장 CCTV 영상

• 증명 사실: 피신청인과 성명불상녀의 호텔 동반 입·퇴실 사실 및 부정행위 입증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

인천가정법원은 본 대리인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즉시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 주문 내용: 증거소지인은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영상을 법원에 제출할 것.

• 조사 방법: 신청인 대리인이 제공하는 저장매체(USB 등)에 저장하거나 서류 형태로 제출.

4. 성공 포인트 및 시사점 💡

이 사건은 자칫 사라질 뻔한 부정행위의 결정적 증거를 '골든타임' 내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신속성: CCTV는 보관 주기가 매우 짧아 하루 차이로 증거가 멸실될 수 있으나, 빠른 법적 대응으로 이를 방지했습니다.

• 정확성: 입·퇴실 시간대를 특정하여 법원의 인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증거가 삭제되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