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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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둔 의뢰인(피고)은 남편(원고)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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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오히려 의뢰인의 감시와 폭언 때문에 혼인이 이미 파탄 났다며 이혼과 위자료, 양육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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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했고,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서유리 변호사의 조력 및 주요 쟁점 🛡️
본 변호인은 남편의 주장이 이혼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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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이혼 청구 방어: 남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폭언이나 부당한 대우가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는 증거가 전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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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 원칙 강조: 혼인 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쪽은 남편이며, 우리 법상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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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유지 의지 피력: 의뢰인이 오기나 보복으로 이혼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정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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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유책성 인정: 혼인 관계가 흔들린 주된 책임은 별거 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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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부존재: 남편이 주장한 의뢰인의 잘못들은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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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결과: 남편의 이혼 청구는 물론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청구까지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남편이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내가 이혼을 당할까 봐 불안하신가요? 유책배우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당신의 가정과 권리를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