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쓰고도 또 바람피운 상간녀, 위자료 3,100만 원 판결 ⚖️

원고(의뢰인)는 혼인 기간 약 16년 차의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상간녀)는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약 1년 6개월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부정행위 도중 원고에게 발각되자 "다시는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며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약 1년 동안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배우자는 가출하였고, 평온했던 가정은 파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원고의 가정을 고의적으로 파괴했음을 강조하며 다음의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약속 위반의 가중성: 피고가 재발 방지 각서를 작성하며 원고를 안심시킨 뒤, 오히려 원고와의 신뢰를 기만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혼인 관계 파탄: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가출하고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며, 미성년 자녀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원고의 다중적 고통: 원고가 배우자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홀로 자녀를 돌보며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에 놓인 점.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 방어: 피고는 본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해 달라고 주장했으나,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이를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피고 전액 부담

상간 소송에서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각서는 오히려 피고의 죄질을 무겁게 만드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인 위자료보다 높은 3,100만 원이 인용된 것은, 의뢰인의 상처와 피고의 기만행위를 법원이 무겁게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상간 소송은 단순히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기만행위와 그로 인한 가정의 고통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싸울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