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한 가정의 평화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 난 상황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 사건의 발달: "이혼할 거다"라는 뻔한 거짓말
원고(의뢰인)와 배우자는 9년 동안 단 한 번도 이혼을 언급하지 않았을 정도로 평온한 가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까지 동의해 줄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죠.
하지만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피고(상간자)가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믿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사실 피고는 원고와 아이를 직접 대면해 인사까지 나눈 사이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 뻔뻔한 태도: "술기운이었다, 가정폭력 때문이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피고의 변명은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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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기운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대리기사 없이 직접 운전해 모텔로 간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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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을 피해 하소연하려 모텔에 갔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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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소송 중에도 배우자의 곁을 지키며 부정행위를 지속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혼인 파탄의 책임, 위자료 2,000만 원"
원고는 가정을 지키려 애썼지만, 결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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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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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상간자들은 종종 "이미 혼인이 파탄 난 상태였다"거나 "속아서 만났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 그 거짓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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