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원고에게 직접 폭로하고도, 막상 소송이 제기되자 '소송 안 하기로 약속(부제소합의)하지 않았느냐'며 발뺌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아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1. 사건의 개요 (충격적인 폭로 💔)
원고(의뢰인)는 평범한 가정을 꾸려오던 중, 어느 날 남편의 상간녀인 피고의 친구로부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남편이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앙심을 품고, 일부러 원고가 가족 여행 중인 시기를 노려 자신의 친구를 통해 부정행위 증거들을 쏟아냈습니다.
2. 피고의 뻔뻔한 주장 (부제소합의 항변 ✋)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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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증거를 주면 소송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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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약속(부제소합의)을 했으므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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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금액이 너무 많으니 감액해야 한다."
3. 서유리 변호사의 핵심 조력 (승소 포인트 🔍)
저는 피고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변명임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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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 부존재 입증: 피고의 폭로는 원고의 회유가 아닌 피고의 보복 심리에서 기인한 자발적 행동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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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인용: 재판청구권 포기와 같은 중대한 합의는 의사가 명확해야 함을 강조하며, 피고의 일방적인 선처 호소 문자만으로는 합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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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의 죄질 강조: 약 246일간 한 달에 8회꼴로 만남을 가진 점, 남편의 회사 임직원들에게까지 불륜을 폭로해 징계를 받게 만든 점 등 피고의 악의적인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결과 🎊)
법원은 피고의 부제소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상간자가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 '용서받았다'는 식의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상대방의 뻔뻔한 항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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