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 양육권 확보! ⚖️

안녕하세요, 피고(반소원고) 측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양육권을 지켜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피고)은 2012년 혼인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경제적 갈등과 주말부부 생활로 인한 소통 부재로 2021년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소비 습관 등을 문제 삼으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약 2억 7,5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재산분할 방어 전략 🔍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의 무리한 주장을 반박하고, 피고의 순재산을 보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부당한 채무 주장 기각: 원고가 주장한 친정어머니에 대한 차용금 5,000만 원을 증거 부족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 피고 명의 예금 제외: 피고 명의 계좌 중 친정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사용했거나 지인 모임용으로 쓰인 계좌(약 2,600만 원 상당)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여 수비에 성공했습니다.

• 퇴직금 산정 방식 대응: 원고는 전체 퇴직금을 분할 대상으로 주장했으나, 저희는 혼인 기간 외에 형성된 금원이 포함된 사정을 강조하여 기여도 산정에 반영되도록 유도했습니다.

• 보험금 및 환급금 정리: 제3자 명의 보험이나 혼인 파탄 후 발생한 실손보험금 등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꼼꼼히 소명했습니다.

3. 판결의 핵심 내용 🏆

법원은 저희의 논리적인 반박을 대부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위자료 쌍방 기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일방에 있지 않고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재산분할액 대폭 감액: 원고는 약 2억 7,500만 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약 1억 원 가량 낮은 1억 7,1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양육비 수령: 원고로부터 장래양육비는 물론 과거양육비 3,500만 원까지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분할은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이 아닌 항목을 정확히 골라내어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