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혼인 기간 약 12년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의 외도와 폭언, 폭행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 재산분할 과정에서 피고는 보유 재산 대부분이 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2. 서유리 변호사의 조력 및 핵심 전략 💡
본 대리인은 피고 명의의 수많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상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을 다음과 같이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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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유지 및 기여도 입증: 피고가 상속받은 시점이 혼인 후 11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과, 혼인 전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12년의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재산 유지 및 가치 감소 방지에 기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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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은닉 행위 적발: 피고가 소송 직전 동생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출금한 5,900만 원과 상간녀에게 송금한 약 5,263만 원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모두 분할 대상 자산으로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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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적 요소 강조: 원고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점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압도적 승소 ✨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특유재산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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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 2,065,000,000원 확보: 상속받은 부동산 및 해외 주식, 외화 예금 등 피고 명의 자산 전부를 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아 약 20억 6,500만 원의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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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양육권 승소: 피고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및 폭행)를 인정받아 위자료 2,000만 원 및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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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과거 양육비 800만 원 및 매월 15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확보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
상대방이 부모님께 받은 재산이라며 분할을 거부할 때, 많은 분이 지레 포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12년의 헌신과 노력을 법리적으로 올바르게 증명한다면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액 재산분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당신의 몫을 확실히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