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원고)은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온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지역 커뮤니티 활동 중 만난 상간녀(피고)와 약 2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가 들통난 후에도 남편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나와 재혼하자"고 종용하며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2. 서유리 변호사의 조력 및 주요 쟁점 🛡️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의뢰인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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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 의뢰인이 수시로 전화하여 항의하고 협박했으며, 자신은 이혼당했으나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았으므로 위자료가 깎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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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의 반박: * 의뢰인이 피고에게 전화하여 항의한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피해자로서 나타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사회통념상 충분히 용인될 수준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 본인이 이혼하게 된 것은 본인들의 선택일 뿐, 이것이 피고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위자료를 감액할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3. 판결 결과: "원고의 고통에 공감한 재판부" 🏆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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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연락의 정당성 인정: 의뢰인이 피고에게 수시로 전화해 항의한 행위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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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감액 주장 기각: 피고 부부가 이혼했다는 사정은 의뢰인의 부부생활 침해에 따른 위자료 결정에서 참작할 사정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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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불량한 태도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위자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배우자의 배신보다 더 화나는 것은 상간자의 뻔뻔한 태도입니다. 억울하게 공격받는 상황에서도 당신의 분노가 '정당한 권리'임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