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법률 해결사 서유리 변호사입니다!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위자료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기업 주식'과 '신규 부동산' 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주식과 별거 후 취득한 부동산까지 욕심냈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권리를 지켜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1. 사건의 개요 📝
-
상황: 피고(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 파탄
-
쟁점: 1) 혼인 중 공동 형성한 비상장 주식의 소유권 및 가치 평가 2) 별거 후 피고가 취득한 **부동산(분양권)**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2. 서유리 변호사의 조력 및 주요 포인트 ✨
📍 포인트 1: 주식 소유권 방어 및 정산 방식 거부
피고는 의뢰인(원고) 명의의 주식 10,228주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식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해당 주식이 피고의 단독 소유라는 증거가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고, 주식 가치 평가에 대한 이견과 의뢰인의 반대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여 피고의 주식 이전 요구를 기각시켰습니다.
📍 포인트 2: 별거 후 취득한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피고는 별거 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해당 분양권 취득 자금이 혼인 중 공동재산(주식 매도대금)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의 시세(약 4억 원)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승소 및 의뢰인 보호 🏆
-
이혼 성립 및 피고의 유책 사유 인정 (위자료 2,500만 원 확보)
-
주식 소유권 방어 성공 및 합리적인 재산분할 비율 인정
-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장래 양육비 지급 판결
💡 전문가의 한마디 이혼 소송에서 주식이나 경영권이 포함된 경우, 단순히 지분율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형성 과정과 실질적 기여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 중 자원을 바탕으로 했다면 반드시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재산분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