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는 혼인 7년 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어린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은 피고가 유흥업소 종사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무너졌습니다. 피고는 외도를 부인하며 오히려 원고에게 부정행위 프레임을 씌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보였고, 평소 과도한 음주와 폭행 문제까지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소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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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입증: 피고가 모텔에 출입하고 상간녀 주거지를 방문한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혼인 파탄의 주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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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공 차단: 피고가 제기한 반소(맞소송) 및 유기 주장 등에 대해 근거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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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수호: 피고의 은닉 재산 의혹을 추적하고, 원고의 적극적인 가사 및 경제활동 기여도를 주장하여 5:5의 공평한 분할 비율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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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복리 최우선: 피고의 폭력적 성향과 문신 등 정서적 위해 요소를 지적하여 원고가 단독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도록 힘썼습니다.
💰 재산분할 승소 핵심 포인트
1. 파탄 시점 재산 동결 및 추적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확정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 은닉이나 소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집을 나온 이후의 변동 사항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한 분할 대상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2. 피고의 은닉 재산 의심 및 채권 정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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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채무의 실체 인정: 원고가 친정오빠로부터 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채무를 소극재산(빚)으로 명확히 인정받아 원고의 순재산을 보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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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부친 대상 채권 포함: 피고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대여한 돈을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포함시켜 분할 대상 파이를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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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분명한 이체 내역 방어: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은닉재산'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3. 기여도 50% 확보 (전업주부 및 경제활동 병행)
혼인 기간, 자녀 양육 상황,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다각도로 입증하여 원고와 피고의 분할 비율을 5:5 동일하게 확보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부정행위와 절제되지 못한 생활(음주, 폭행 등)이 재산 유지에 악영향을 미쳤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원고의 기여도를 공고히 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나의 기여도를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 의심되거나 기여도 인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의뢰인의 몫을 1원도 놓치지 않도록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