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사항
기혼 사실 인지 여부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할 당시 그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관계 파탄 입증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일어났다면 불법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선지급 주의 이혼 후 또는 이혼소송 단계에서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진행 절차
- 증거 확보 - 부정행위 및 기혼 사실 인지 증거 수집
- 소송 전략 수립 - 사건 분석 및 최적 전략 설계
- 소장 접수 - 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
- 재판 진행 - 변론 및 증거 제출
- 판결 - 위자료 금액 확정
